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09	발의연월일 : 2020. 2. 28. 발 의 자 : 임동주·김종인·안병배· 고존수·김성수·노태손· 김희철·강원모 의원 (찬성자 0인)

1.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을 조정함으로서 군․구의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잔재폐기물 반입수수료 신설(안 제2조제10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 신설)

○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장 반입시 혼합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반입제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5호 및 제10조제6호 신설)

○ 소각장 반입폐기물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주민감시원 외에 감시자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 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규정신설(안 제14조제2항제2호 신설)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부합되도록 시설 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는 가산하여 징수 규정 도입(안 제14조제3항 신설)

○ 폐기물 감량을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구 사업비 지원 규정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의 용이성 도모를 위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활용 잔재물”이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장배출시 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10%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6.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에 5%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를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감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7호”로 한다.

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반입수수료의 10%범위 내에서”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0호에 의한 재활용 잔재물은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2. 시장은 매년 반입목표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목표량을 초과한 반입자에 대하여는 전체반입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증액하고, 감량목표를 달성한 반입자는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

③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정 지원)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세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재활용 잔재물”이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10조 (반입의 제한)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발생 예방을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반입의 제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되지 않는 재활용품이 10%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신 설>	6.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반입대상 외의 폐기물 또는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 차량에 5% 이상 혼합쓰레기로 반입되는 경우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감시) ①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소각 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10조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제7호-------------------------------------------------------------------------------------.
제14조 (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 ① (생 략)	제14조 (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
<신 설>	1. 제2조제10호에 의한 재활용 잔재물은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에 20%를 가산한 금액
<신 설>	2. 시장은 매년 반입목표량을 정하여 시행하고 목표량을 초과한 반입자에 대하여는 전체반입량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증액하고, 감량목표를 달성한 반입자는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
<신 설>	③ 시장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의 반입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반입수수료의 1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 (재정 지원) 시장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ㆍ구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세부사항) ------------------------------- 시장이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제25조의2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5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8-1호 반입수수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 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 행 일	비 고
생활폐기물	62,076	2019.7.1	※ 사업장배출시설계 (기타) 신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배출시설계로 분류되는 일부 폐기물에 대한 항목 신설
	70,056	2020.7.1
사업장생활계(자가)	102,167	2019.1.1
하수준설토	47,880	2019.7.1
	59,882	2020.7.1
상․하수오니	47,941	2019.7.1
	60,036	2020.7.1
고형화오니	122,559	2019.7.1
	136,800	2020.7.1
중간처리잔재처리물	99,893	2019.7.1
사업장배출계(기타)*	102,167	2019.1.1
오니류 등 4종	83,358	2019.1.1
광재 등 17종	83,358	2019.1.1
생활소각재	62,076	2019.7.1
	70,056	2020.7.1
건설폐기물	99,893	2019.7.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 반입가산금 부과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14조(반입수수료 및 생산제품 가격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5년간 통계 기준

나. 추계 결과 : 5,811,188천원

(단위 :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반입량(톤)*	131,183	147,373	147,373	147,373	147,373
반입수수료 (원/톤)	62,076	70,056	79,065	89,233	100,708
총반입수수료(원)	8,143,315,908	10,324,362,888	11,652,046,245	13,150,534,909	14,841,640,084
10%가산금(원)	814,331,590	1,032,436,288	1,165,204,624	1,315,053,490	1,484,164,008
서구 지원금	430,781,411	546,506,856	616,786,065	696,106,633	785,623,108
연수구 지원금	383,550,179	485,929,432	548,418,559	618,946,857	698,540,900

* 반입량 산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연수구, 서구) 제외

- 2020년 반입량 : 청라·송도 소각시설 대보수 예정으로 2018년 생활폐기물 실소각량 적용

· {177,831(청라 98,191, 송도 79,640) - 46,648(서구 29,385, 연수 17,263)} = 131,183톤

- 2021년~ 2024년 반입량 : 청라·송도 각 126,000톤/년 (420톤/일)

· 청라·송도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에서 서구·연수구 반입량 제외(‘16년~’18년 평균)

· {202,356(청라 109,872, 송도 92,484) - 54,983(서구 31,862, 연수 23,121)} = 147,373톤

ｏ청라 : 생활폐기물 반입량 87.2%(재활용폐기물 6.6%, 사업장폐기물 6.2%), 서구 비중 29%

· 생활폐기물 126,000톤×0.872 = 109,872톤

· 서구반입량 : 109,872톤×0.29 = 31,862톤

ｏ송도 : 생활폐기물 반입량 73.4%(재활용폐기물 12.5%, 사업장폐기물 14.1%), 연수구 비중 25%

· 생활폐기물 126,000톤×0.734 = 92,484톤

· 연수구반입량 : 92,484톤×0.25 = 23,121톤

* 반입수수료 산출기초 : 매년 12.86%씩 증액(‘19년 55,005원 / ’20년 62,076원 / ‘21년 70,056원)

다. 재원조달방안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외 반입가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이재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외 지역 반입수수료 가산금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소 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세출	주민지원지원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소 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일반회계	814,331	1,032,436	1,165,204	1,315,053	1,484,164	5,811,188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